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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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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육공무원법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제종합법률사무소
1
강남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1
방경희
1
배만운
1
김승렬
1
조기연
1
정병섭
1
이재화
1
이희범
1
설창일
1
박은선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, 2023. 2. 23.
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-163호 위헌확인
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-163호위헌확인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대한민국헌법
2018년
2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
교육공무원 승진규정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행정소송법
헌법
2012년
3. 광주고등법원 2012. 12. 11. 선고 (전주)2012노237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
직무유기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형사소송법
4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
직무유기
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5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두11937 판결
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행정소송법
6. 춘천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706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568]
불합격처분취소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헌법재판소법
2000년
7. 서울행법 2000. 8. 11. 선고 2000구8119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[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
[1]행정절차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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